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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타도” 외치는 ‘자유조선’, 北체제에 미칠 영향은?[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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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타도” 외치는 ‘자유조선’, 北체제에 미칠 영향은?[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김웅기 변호사(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입력 2019-04-17 14:00수정 2019-04-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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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과 소위 백두혈통 일가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공개적으로 “김정은 타도”를 주장하며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 자유조선의 행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조선의 배후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있다는 언급도 있고, 해당 단체가 명백한 반(反) 김정은 노선을 천명한데 대해 북한 당국도 예의주시하겠다고 첫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자유조선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고질적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움직임이 남북한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박기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15학번(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A.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된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을 도피시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리마민방위’가 자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대체할 ‘자유조선 임시정부’를 표방하고 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을 자신들의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는 물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과 세계 각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정권의 타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정권의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당했던 인권피해를 공개하고 북한정권을 향해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압박을 해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것이 몇 년 전 김정남을 내세워 망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해외 탈북민들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며, 김정남의 암살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에 보도된 김정남 암살 사건.

아무튼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북조선 임시정부를 표방함에 이르기까지는 국내외에서 북한인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등을 한 후에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그 결론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책임자를 국제형사범죄의 책임자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유엔이라는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조국인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주장하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이제까지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북한정권 타도 운동으로 질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조선은 아직 임시정부를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직은 규모나 구성원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향하는 바가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기반한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고 ‘모든 여성과 남성, 아동의 존귀하고 분명한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북한정권보다는 우월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조선이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러한 유사한 조직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활동은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북한정권이 개혁과 개방, 민주화로 나가지 않는 한 현재의 폭력적 북한정권의 몰락과 자유조선이 표방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화된 북한정권의 수립에 이를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안목에서 본다면 자유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은 북한이라는 역사에서, 나아가 한반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지난달 20일 한 남성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벽에서 떼어내 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이러한 자유조선 임시정부의 수립은 북한인권 문제에 미칠 영향 또한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안세력으로 임시정부를 주장한다는 것은 북한정권으로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우 불편하고 성가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가신 상황을 북한이 타개하는 방법은 자유조선이라는 조직 자체를 제거하거나 자유조선이 주장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탈북민 북송 중지, 북한의 개혁·개방 등 북한인권 개선조치를 통해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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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방세계에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거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이들을 제거하는 행동에 나설 경우 그것 자체로 테러행위가 되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조선의 리더나 배경이 되고 있는 김한솔을 암살하는 방식으로 제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미 탈북민들의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이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유조선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조선을 제거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외부정보가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사그루빠’(일종의 암행 감찰단·그루빠는 ‘group’의 북한식 표기)를 동원하여 주민통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통제는 결국 북한이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 북한정권이 존속하는 길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권탄압체제를 개선하는 방향 밖에는 없습니다. 자유조선이 주장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 탈북민 북송 중지, 북한의 개혁·개방 등 인권개선조치를 통해 자유조선의 존재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조선의 존재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비롯한 북한인권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13년 8월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조사단이 탈북자 신동혁 씨(오른쪽)의 증언을 듣고 있다. 신 씨는 24년간 정치범수용소에서 생활하다 2005년 탈북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다. 동아일보DB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핵개발을 강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하여 미국을 압박하여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데까지는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대가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핵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인 폐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보장하는 북한의 체제보장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경제적 부가 보장되는 북한이라는 나라 그 자체의 체제보장이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는 현재의 김정은 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의 유지는 결코 미국의 대통령이, 나아가 미국이 보장한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유지의 궁극적인 보장은 피치자인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신장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결국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북한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남한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핵 폐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북핵 폐기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 또는 동북아전략의 일환일 수는 있지만 그 핵심적 목적은 미국 국민의 안전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한의 북핵 폐기 노력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정착, 통일된 한민족의 공동번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하에서의 북한의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어야 하는지, 과연 핵무기만 폐기된다고 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이 보장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유조선이 주장하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북한인권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남한정부가 더 역량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의 북한체제에 대한 개선요구 없이,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중지를 요구함이 없이, 오로지 북한정권과의 평화 구축에만 매달린다면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는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김웅기 변호사(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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