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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정면 충돌… 靑 임명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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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청문보고서 정면 충돌… 靑 임명강행 시사

유근형기자 , 장관석기자 입력 2019-04-15 18:12수정 2019-04-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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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5일 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이미선 구하기’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 문제로 맞서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떠나기 직전인 16일 오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국회에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송부 재요청마저 거부한다면 절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여권은 15일 일제히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주식 과다 논란이 증폭된 10일 인사청문회 직후만 해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 나왔지만,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굳히자 일사불란하게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논란이 될 위법성은 없다고 하고, 노동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격 사유보다는 임명해야 할 사유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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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쨌든 부자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 아니겠냐”며 “만약 30억, 4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오히려 없을 수도 있는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판사 출신 오충진 변호사가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원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말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지만, 오히려 이를 감싸고 나선 것이다.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최교일 이만희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500여 회나 주식 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을 하라고 시켰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며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을 상대로 여론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12일 전국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은 54.6%로 ‘적격’(28.8%)보다 높게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커지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도 더 커지고 있다”며 “4월 국회도 사실상 생산적 논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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