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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일 좀 하라”…靑회의서 ‘민생현안’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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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회 일 좀 하라”…靑회의서 ‘민생현안’ 열거

뉴스1입력 2019-03-25 15:43수정 2019-03-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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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탄력근로제 등 정치권 사회개혁 동참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3.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를 통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나 민생현안들을 열거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할 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재추천을 요구한 자유한국당 몫 5·18 진상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재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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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고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적 공감이 모아진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라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되어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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