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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 제로페이, 법인용도 나온다…“관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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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 제로페이, 법인용도 나온다…“관치 우려”

뉴스1입력 2019-03-24 07:03수정 2019-03-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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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과 달성 위해 공공에서 솔선해 마중물 역할”
금융권 “법인용도 사용 유인 없어…의무화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찾아 제로페이를 이용해 한과를 구매하고 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결제용 QR코드. 제로페이는 매장에 비치된 전용 QR코드를 기존 은행이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2019.3.5/뉴스1 © News1

정부가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의 취급액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용도 개인용과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 뿐더러 정부·공공기관에 제로페이 사용을 무리하게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은 지난 15일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권 전체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법인용 제로페이를 도입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문서에는 법인용 제로페이 논의 배경을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해 공공에서 솔선해 정부지출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해 민간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이 법인용 제로페이 표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일평균 결제실적은 지난 1월 912만원, 2월 1893만원, 3월(지난 14일까지) 3298만원 등에 불과했다. 카드결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법인용 제로페이와 관련해 정부·공공기관 관서 운영비 결제사업자의 경우 출연기관으로 한정하며 우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등 7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가 제1금고 은행인 신한은행과 함께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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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법인용 제로페이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미 보편화해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법인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인은 소득공제라도 있는데 법인이 굳이 제로페이를 사용할 유인이 없다”며 “낮은 수수료는 가맹점 입장에서 혜택일 뿐, 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가 더 편리하다”고 했다. 또 관리자의 법인용 제로페이 신청, 이용자 지정, 본인 확인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도 쉽지 않은 과제다.

민간 영역을 정부가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이 만약 활성화된다면 금융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법인카드는 취급액 규모가 크고 금융그룹 차원에서 급여통장, 퇴직연금, 대출 등 파생거래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 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법인용 제로페이를 서비스하면 같은 그룹 내 카드사의 매출을 일부 잠식하는 상황도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인용 제로페이의 취지는 각 법인이 경비 등을 간편하게 결제할 선택지를 더 늘리려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도 얼마든지 확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법인용 제로페이 사용 유인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은행들에 6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제로페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프로젝트는 Δ제로페이 상품권 결제 ΔNFC 교통결제 Δ여신기능 탑재 Δ온라인 결제 Δ고지서 QR결제 등이다. 각 사업자가 도입 여부와 시기를 개별적으로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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