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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0% 연동형 비례제, 제왕적 대통령제만 강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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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50% 연동형 비례제, 제왕적 대통령제만 강화시켜”

뉴시스입력 2019-03-21 19:53수정 2019-03-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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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
나경원 "무기력한 野 만드는 수수께끼 선거제도" 비판
김재원, 합의안 적용 결과 발표…다수당 줄고 소수당 늘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한국당은 제외한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원들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절대적·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무기력한 야당 무기력한 의회를 만드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간사 천정배 의원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총 의석수를 300석으로 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 안을 토대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면 의원직 총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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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나왔는데 수수께끼 같은 선거제도”라며 “도대체 산식을 알 수 없다. 산식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가 추적되지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제도를 내놓았다”며 “여당은 이것을 지렛대 삼아 본인들 이중대를 만들 수 있는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당이 재론하고 있는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겨냥, “여당은 한쪽으로 본인들이 계속하고 싶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추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요즘 온 언론에 나오는 형사사건도 모두 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상상이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든 것은 차근차근 제대로 개혁돼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17대부터 20대까지 역대 총선에 여야 4당의 합의안을 적용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계산방법을 토대로 하면 20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당은 17석, 새누리당은 14석이 감소하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과 8석이 늘어난다.

17대 이후 네 번의 총선 모두에서 다수 양당은 적게는 9석에서 많게는 25석까지 의석이 줄어들었고, 소수 정당은 2석에서 22석까지 의석수가 증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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