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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수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주중 한국대사는 1개월 넘게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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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변수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주중 한국대사는 1개월 넘게 공석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9-02-17 15:55수정 2019-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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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소식통들 “한반도 전략 구도 바뀌는 시점에 청와대 안일한 인식”
중국 한팡밍 정협 외사위 부주임도 “대사 공석 기간 특별히 길어질 경우 한중관계에 영향”
일각 “한중 간 전략적 문제 깊이 있게 논의할 고위급 접점 별로 없다” 지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면담하며 밀착 과시
북-중의 전략적 밀착, 미중 간 전방위 충돌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전환기에 주중 한국대사의 공백 기간이 1개월을 훌쩍 넘어서면서 복잡해진 한중관계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는 노영민 전 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으로 지난달 8일 귀국한 이후 부재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중관계 외교 소식통은 17일 본보에 “북핵 문제뿐 아니라 미중관계의 격변 속에서 한중관계와 협력 수준을 어떻게 다시 설정할지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중 간 소통과 가교 역할을 해줘야 할 주중대사가 없는 것은 불안하고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협상, 미중 전략 경쟁, 북-중 관계 전환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서는 이달 27, 28일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경 다시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5월 시 주석의 한국 방문설(說) 등 올해 상반기 중국과 관련된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이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한중관계 외교 소식통은 “이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변수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주중대사의 공백은 한중 간 물밑 조율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한중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서도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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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중국 측에서도 제기됐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국가정치자문기관) 외사위원회 부주임인 한팡밍(韓方明)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회장은 15일 본보와 통화에서 “대사 공석 기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 한중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되도록 빨리 주중대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한파로 통하는 그는 내정 간섭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듯 “주중대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지명할지는 한국의 내정이기 때문에 거론하기 불편하다”면서도 “개인적인 희망”임을 전제로 이렇게 밝혔다.

한 회장은 “한중관계는 (현재) 양국 간 관계일 뿐 아니라 미중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중대사의 공백 장기화가 다소 정체된 한중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관계 외교 소식통은 “현재 한중 간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외교 담당 위원 라인을 빼고는 한중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할 고위급 접점이 거의 없고 이 라인 역시 간헐적”이라며 “한중 간 소통에 점, 선, 면이 있어야 한다면 선에서 면에서 확대해 가야 하는 시점에 점에 국한돼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한한 것 이외에 최근 한중 간에 차관급 회담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국에 협력을 요청한 미세먼지 해결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중국 영향을 부인하면서 한국 책임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인 한국행 단체관광과 한국 대중문화 수입 제한 등 자유무역에 반하는 규제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북-중 관계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대사를 직접 면담하는 등 전략적 밀착을 이어가고 있다. 왕 위원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 대사를 만나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북중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과 북한에 대한 지지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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