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고사 위기 자영업자 위한 ‘긴급 처방’…실효성 ‘글쎄’

서민경제 활성화…자영업에 활력, 경제 선순환 의도
업계 “환영·파격적”, 일각 “재탕 수준, 실효성 의문” 지적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영업 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당·정·업계 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8.12.20/뉴스1 © News1

20일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정책’은 고사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처방 성격이 짙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자영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취업자의 25%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꾀하지 않고서는 경제 양극화·저성장이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이 깔려 있다. 자영업자를 처음으로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대책이 의미가 있다.

자영업자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매출을 증대하는 방안, 창업 전 교육 및 폐업·재기 발판 마련 등 생애주기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자영업자 대책이 이미 4차례 나온 바 있고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일부 재탕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고사 직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인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생애주기별 관리 자영업 종합대책 내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종합 대책은 총 8가지 핵심 정책으로 요약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을 발행하고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낮추는 수수료를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하고 부실채권 9000억원도 조기에 정리하는 등 중장기·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과 자영업을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30곳 복합개발이다.

정부는 내년에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을 올해(3700억원)의 5배 이상인 2조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2022년까지 8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온누리상품권도 해당 기간동안 10조원 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 전용 상품권 확대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대가 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산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역시 “위기지역인 군산에 올해 71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군소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도심 상권 30곳 개발의 경우 향후 개발 지역 등 구체적인 안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청년창업과 지역문화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여기에 한곳당 정부 40억원, 지자체 40억원 등 1대1 매칭방식으로 총 80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지역 개발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정부 1200억원, 지자체 1200억원을 합쳐 약 2400억원이 된다. 내년에는 우선 13곳을 선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유사 개발을 올해 3곳 추진했다. Δ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Δ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Δ수원 역전 상권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되는 대상 전통시장은 향후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며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상권특색이 반영된 경관 조성,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권활성화 추진 등을 이루면서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창업과 폐업·재기를 일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약 1만명의 예비 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90%가 지원된다. 지난해 기준 8800억원에 달하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부실채권도 조기에 매각하기로 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 감면율도 지난해 29%에서 2022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비용 절감과 사회 안전망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조건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대책 나온 배경…자영업과 임금근로자 소득격차 커

자영업자의 실정이 어떻길래 정부가 이 같은 처방을 내놨을까.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의 25.4%는 자영업자로 빠져 나가고 있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상황이 여의치 못한 데다가 퇴직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어서다.

자영업자의 수는 2002년 621만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ΔEU 15.5% Δ일본 10.4% Δ미국 6.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임금근로자) 가구의 608만원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상용근로자 8062만원보다 높다.

홍종학 장관은 “해외 소비, 대형마트·SSM(대형슈퍼마켓) 등 대형쇼핑몰에서의 가계 소비,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했다”며 “그만큼 자영업자의 몫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여러 협·단체와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 대책 일단 반기지만…실효성 ‘글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다각도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9~10월 ‘현장소통TF’를 운영, 대책 수립에 나섰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브리핑에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 생태계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가) 민간단체와 함께 협의했다는 측면에서 생소하지만 파격적”이라며 “최저임금 등 현 상황은 척박하지만 최근 모습들을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바라보고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기존에 내놓았던 대책이 일부 재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도심 개발의 경우 올해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확대한 수준에 불과하다. 구도심 상권 개발시 다른 상권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개발투자자만 배불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재기를 위한 채무 탕감도 성실 채무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갈 소지가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온누리상품권 문제는 브리핑 당시에도 발행하는 만큼 사용이 돼야 실효성을 얻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지적을 받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애쓴 기색이 역력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대책은 없어 아쉬운 대목”이라며 “최저임금 문제가 급선무인데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