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이 대북제재 못 풀어” 쐐기

美, 앞서가는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쐐기
트럼프 “한국, 미국 승인 없이 제재 완화 안 할 것”
국무부 “트럼프,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진다는 것 분명히 해와”
워싱턴포스트 “빠른 남북관계가 워싱턴에 불안감 조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뜻대로 대북제재를 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플로리다로 향해 북상하는 태풍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한 기자가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재 검토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묻자 팔짱을 낀 채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것(제재 완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자가 ‘한국과 이 문제로 연락했냐’고 묻자 재차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뒤 발생한 논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남북 관계의 빠른 속도는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함께 한국의 관계 개선 노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워싱턴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강 장관 발언 이후 나온 외교부 해명 등은 거의 다루지 않아 우리 정부가 5·24조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북한과 합의한 뒤 제재 완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꿈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동아일보의 e메일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완화는 비핵화에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그 지점(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통일된 대응을 위해 긴밀한 조율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유지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