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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세수는 ‘껑충’ 금연효과는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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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세수는 ‘껑충’ 금연효과는 ‘찔끔’

박희창 기자 입력 2017-06-22 03:00수정 2017-06-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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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올해 총 11조4471억 전망
2014년보다 4조4500억 더 걷힐듯… 판매량 감소는 당초 기대 못미쳐

흡연율을 떨어뜨리겠다며 정부가 2015년 담뱃값을 평균 2000원 올렸지만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담배 세수(稅收)는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넘게 늘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단 세금 더 걷기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담배는 36억6000만 갑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43억5000만 갑)보다 15.9% 줄었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 전망한 담배 판매량 감소율 34.0%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1∼4월 판매량을 토대로 추산하면 올 1년간 담배 판매량 감소율은 19.1%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 담배 세수는 12조3761억 원으로 2년 전보다 77.0%(5조3856억 원) 늘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78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2016년 한 해에만 배 가까운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담배 세수가 2014년보다 4조4566억 원 늘어난 11조4471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17∼2021년 5년간 정부가 거둬들일 담배 세수는 57조2355억 원에 이른다.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에서 △2015년 3.6% △2016년 4.0%로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복지 재정을 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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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배 판매량을 떨어뜨려 흡연율을 줄인다는 정책 목표는 일부 달성했다. 다만 금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담뱃값 외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광고·판촉 규제 강화 등 비가격 금연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담뱃값#인상#금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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