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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손 놓은새… 中어선 1100여척 꽃게철 서해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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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손 놓은새… 中어선 1100여척 꽃게철 서해 점령

동아일보입력 2014-05-21 03:00수정 2014-05-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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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에 ‘해체’ 충격 겹쳐 연평도 등 영해 침범해도 속수무책
참사후 불법조업 어선 나포 4척뿐
요즘 수온이 올라가 산란기를 맞은 꽃게를 잡기 위해 서해에 중국 어선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몰려들고 있지만 불법조업을 단속해야 할 해양경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세월호가 침몰한 뒤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사고 초기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하자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해경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을 전후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주변 해역에 중국 어선이 몰려들기 시작해 20일 현재 1103척이 무리를 지어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 해역에서 꽃게잡이를 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은 중국 어선이 낮에는 주로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허가수역이나 잠정조치수역 등에서 머물다가 해경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밤이 되면 우리 해역으로 넘어와 꽃게와 각종 어류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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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경의 단속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들어 해경이 이날 현재까지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어선은 40척에 불과하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5월 109척을 나포하는 등 매년 같은 기간 중국어선 150척 안팎을 단속했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달 16일 이후 나포한 중국 어선은 고작 4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척)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꽃게 주산지인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 5도 해역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지난달부터 나포한 중국 어선은 1척뿐이며 태안과 군산해경은 1척도 잡지 못했다.

해경은 매년 이맘때면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4월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 경비함을 집중 투입하면서 단속업무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 간부가 대부분 전남 목포와 진도에 내려가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는 데다 서해해경청과 인천해경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는 물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조직 해체 방침에 따라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해경#중국어선 불법조업#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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