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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5000억에 후순위채 등 발행… 총 1조5000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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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기금 5000억에 후순위채 등 발행… 총 1조5000억 마련

동아일보입력 2013-03-26 03:00수정 2013-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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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조달은 어떻게 정부가 25일 밝힌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는 약 1조5000억 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당시 추산했던 18조 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원 대상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재원 규모가 줄면서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히 해소됐다.

정부는 1조5000억 원 중 약 7800억 원을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조정해주기 위한 ‘연체채권 매입’에 쓸 계획이다. 우선 7000억 원을 들여 총 59만5000명분의 빚(원리금) 약 9조5000억 원어치에 대한 채권을 사들인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인 만큼 금융회사들은 90% 이상을 손실로 처리하고 평균 7.4% 가격에 정부에 넘기게 돼 7000억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

또 정부는 기존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가 보유한 211만 명분 19조5000억 원의 빚도 800억 원에 인수한다. 이 밖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에도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대상 채무자 중 일부만 채무조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사들이는 빚 보유자 중 35.7%(21만2000명), 배드뱅크 빚 보유자 가운데 5.4%(11만4000명)만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에 따라 연체자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06%에서 절반인 53%로 떨어져 부담이 줄고, 수혜자들의 신용등급은 평균 7.3등급에서 6.9등급으로 0.4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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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존의 신용회복기금 5000억 원을 그대로 가져와 국민행복기금으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차입하거나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전환대출에 필요한 7000억 원은 매입 채권 중 회수된 부분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대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함준호 연세대 교수는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채무자의 대출상환 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추가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신용회복기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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