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가격리, 법적 강제조치…위반 시 관용 없이 고발·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 귀국하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게 돼 걱정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도 협조하도록 요청드려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하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