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선거법 조정 더이상 안해”

‘비례 50석중 30석만 연동형’ 배수진… 4+1 균열에 16일 본회의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중 선거법을 놓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간 합의는 물론이고 4+1 협의체도 협상판을 뒤엎으면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더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됐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16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의 이른바 4+1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자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연동형 캡)하는 방안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친 것.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조정안이 합의에 도달 못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원안대로 표결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50% 연동률’의 원안을 상정할 경우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점을 공략해 정의당 등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을 가리켜) 대기업이 중소기업(정의당)을 후려친다는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 당 요구안은 자신들의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개혁 알박기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함께 개혁의 험난한 장도를 걸어온 파트너들과 성실하게 마지막 협상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