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분야 40개 정책, 일반인-전문가 2200명 설문

[2019 대한민국 정책평가]정책평가 어떻게 했나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정책 평가에서 최종 평가 리스트에 오른 40개 정책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인정받은 정책들이다. 각 부처의 정책들 가운데 여러 단계를 거쳐 추린 ‘대표 정책’인 만큼 최종 점수가 낮다고 꼭 나쁜 정책이라는 뜻은 아니다.

정책 평가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동아일보 부처 담당 기자들이 정책 리스트를 취합한 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교수들이 중요도를 따져 보완했다.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 600명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0개씩, 총 40개 정책을 최종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이 40개에 대해 일반인 2000명, 분야별 전문가 200명 등 22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했다. 이어 연구진이 9개 평가지표로 정성평가를 해 5점 만점 기준의 최종 점수를 매겼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