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반환요청 이어 전작권 전환도 속도낸다

전작권 전환 대비 유엔사 역할조정… 한미, 고위 협의체 통한 논의 착수
내주 정상회담 앞두고 ‘이슈’ 늘어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논의에 공식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이 전환된 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유엔사(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겸임) 간의 지휘 혼선과 충돌 우려 등 민감한 쟁점을 다루는 한미 양국 간 협의가 개시된 것.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에 이어 유엔사 역할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22일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뉴욕 유엔 총회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이어 한미동맹에 ‘핫이슈’를 하나 더 추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캐나다군 중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측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이달부터 월, 주 단위로 회의를 갖게 된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지위 및 역할(권한 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를 주도하는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면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정전협정의 유지 관리, 한반도 평화 안정 등 본연의 임무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유엔사 전력제공국(6·25전쟁 참전국)의 병력·전력 참가를 꾸준히 늘리는 한편 유엔사 근무요원도 계속 증원해 왔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유엔사 강화 조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를 사실상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달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때 전면전 등 유사시 유엔사의 정전 유지 임무와 유엔군사령관의 관련 권한 범위 등을 두고 한미 양국군이 이견을 드러낸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다. 정부 소식통은 “(정례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유엔사 강화 조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지휘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