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비핵화 이행 않을땐…역사상 최강 제재유지”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1일(현지 시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대화에 흥미가 없다”며 비핵화 실무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는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금지를 1년 연장한 것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방북) 금지 조치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만큼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번의 회담을 한 것이 때로 실패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왜 실패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정상회담 당시에만 해도 워싱턴에서 ‘얻는 것도 없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라며 왜 만나느냐는 시각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그러나 실제로 두 정상은 매번 만날 때마다 (비핵화) 성취의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여전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이행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유지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동안 제재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그가 다시 ‘역사상 가장 센 제재’를 언급한 것. 이는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는데도 북한이 실무회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까지의 다자 협상들이 미국에 꼭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구한 것은 다자 협의라고 하더라도 미국인에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한국과 협상 중이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경제 뿐 아니라 안보 분야와 관련된 협정들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것들은 70년이나 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그저 버리고 폐기해야 할 것들”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약속한 협정들이 상식에 맞는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며 “미국 입장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