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료 가구 평균 月1만원 할인… 누진제 완화로 한전 부담 비용 2874억

누진제 개편 TF, 최종안 확정

올해부터 매년 7, 8월 각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 원가량 싸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이 무렵 ‘전기료 폭탄’ 논란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자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에 한해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는 요금 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매년 여름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정부와 한전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1단계 0∼200kWh,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돼 있는 3단계 누진제 구간이 7, 8월에 한해 ‘1단계 0∼300kWh, 2단계 301∼450kWh, 3단계 451kWh 이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늘려줬던 방식을 정례화한 것이다.

여름철 누진제 구간 개편안은 21일 한전 이사회와 정부의 심의 및 인가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약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142원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4인 가구가 하루 3시간 스탠드형 에어컨을 쓸 경우 요금 할인 혜택은 1만6030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안과 누진제 전면 폐지안을 함께 검토했지만 가장 많은 사용자가 전기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누진 구간 완화안을 최종 선정했다. 누진 단계를 줄이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약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약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히려 오른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편에도 누진제 전면 폐지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소비자단체와 학계는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 중인 누진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어컨이 필수품이 된 이상 누진제로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도 힘들고 매년 한전에 적자를 지우는 현행 방식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