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4일 美서 외교장관 회담…호르무즈 파병 논의하나

한국과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파병 문제를 논의할 지 주목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한미 관계의 포괄적·호혜적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최근 중동지역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한미간 10번째 회담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3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후 9개월 만이다. 당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호르무즈 파병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장관급 회담을 통해 미국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뭔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과 면담을 조정 중”이라며 “곧 이뤄질 것 같고 아마 회담이 이뤄지면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며 동맹국에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지난 7일 KBS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 한국이 병력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에 공식적으로 파병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임무 교대를 위해 다음 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동 지역 상황이 악화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와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국제사회에의 참여 요청을 지속해 왔다”며 “우리에게도 여러 계획의 구상을 설명하면서 참여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우리 선박의 안전 또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장관은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같을 수 없다”며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선 인도적 지원, 교육 같은 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역시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해 연말을 별일 없이 넘긴 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새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을 닫겠다는 선언은 자제하며 북미 협상 재개 여지는 남겨 뒀다.

강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려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에 따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간 선순환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다섯 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1월 중에 6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 정부는 기존의 협정(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5차까지 협의를 통해서 아직 이견의 폭이 넓지만 상대방의 이해의 폭은 상당히 깊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 정부가 1월 중순 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태국 출장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중동 정세에 관해 미국 정부 인사와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