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선거제 악법은 文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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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9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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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서 "국민 힘으로 공수처·연동형선거제 막아내야"
"공수처, 자기 편에겐 '은폐청', 남의 편에는 '공포청' 될 것"
"진짜 검찰개혁은 윤석열 2년 임기 보장부터 시작"
"조국 사퇴는 광화문 10월 항쟁이 승리…우리가 사퇴시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2대 악법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법은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인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국회는 지금 패스트트랙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불법상정과 불법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을 만들더니 이제는 불법상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여러분이 막아줘야 한다. 우리는 국회에서 아직도 소수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공수처와 연동형 선거제를 막아내자”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밑에다가 대통령 마음대로, 입맛대로 하는 직속 검찰청인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막아야 하지 않겠냐”며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기 편은 있는 죄도 꼭꼭 막는 ‘은폐청’이 되고 남의 죄는 없는 것도 만드는 ‘공포청’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권한도 센가 하면 ‘조국 수사도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하면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며 “임기 규정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패악을 이 정권이 끝나도 절대로 밝혀낼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꽁꽁 막는 공수처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진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인사독립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 2년 보장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광화문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우리가 사퇴시켰다”며 “이것이 끝이냐. 광화문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국으로 드러난 위선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안보를 망치고 경제를 망친 이 정권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지금부터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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