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8만7413건…‘부모학대’ 78.6% 최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뉴스1

최근 5년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아동학대 발생 후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재학대 발생건수가 각각 2.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당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아동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만7413건이다.

2014년 1만27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6만8684건으로 전체 78.6%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학교교사 4360건(5.0%), 친인척 4097건(4.7%) 순이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6만9741건으로 전체 79.8%를 차지했다. 다음은 학교 4468건(5.1%), 어린이집 2987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동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가 7933건으로 92.7%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8건, 아동재학대 발생건수 10건 중 9건은 부모에게 가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

피해아동 연령은 초등학생인 만 7~12세가 3만420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13~17세까지의 중·고등학생 3만770건(35.2%), 0~6세까지의 영유아 2만2439건(25.7%) 순이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6418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급격히 늘어난 아동학대가 이후 줄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Δ2014년 932건 Δ2015년 889건 Δ2016년 1446건 Δ2017년 1574건 Δ2018년 1557건 등으로 1.7배 늘어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아동의 가정 내에서 부모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의한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정부가 마련하고 시행했던 대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학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중대범죄인 만큼 예방과 근절을 비롯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