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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특혜 유지 여부 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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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WTO 개도국특혜 유지 여부 내달 결정”

김준일 기자 입력 2019-09-21 03:00수정 2019-09-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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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공평한 이득” 주장에 대응
홍남기 “국익 우선”… 지위 포기 가능성
洪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향후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의 득실을 따져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개도국 지위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인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거기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이 아닌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한국도 타깃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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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24년 만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국내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보조금과 외국 농산물 수입 규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개발도상국#wto#홍남기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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