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검찰 “차질 없이 수사 계속”

코링크PE·웰스씨앤티 대표 모두 영장 기각돼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첫 구속수사 시도 실패…검찰 "수사는 계속"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왼쪽)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9.1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가 11일 구속을 피했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관련 수사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수사를 차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9시8분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있다”며 “범행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 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코링크PE에서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밸류업1호(배터리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을 인수하는 과정과 이후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지난 8월27일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확인,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 처남 정모씨와 두 아들 등 6명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둘러싸고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로부터 펀드 납입금액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뒤 관급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관급공사로 전년 대비 68.4% 증가한 17억2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와 겹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