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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지소미아 종료로 韓의 對日항의에 대한 국제지지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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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지소미아 종료로 韓의 對日항의에 대한 국제지지 약화 우려”

뉴시스입력 2019-08-23 16:48수정 2019-08-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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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결정, 배상판결로 한일관계 악화되면서 발생"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항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일본과의 긴장이 높아지고 무역 분쟁에서 일본에 대해 항의하는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약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고 전했다.

리프-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이자 일본에 강경한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즐리 교수는 그러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지역 안보 상황을 오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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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국의 결정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의해 미국과의 동맹에 덜 헌신적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더 큰 지역적인 마찰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갈등과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의 유지를 위해 압력을 가해왔다고 FT는 부연했다.

FT는 이어 “이번 사태는 한국 법원이 2차 세계대전 중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일본 기업들에 명령한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일본은 전시 강제 노동 문제가 1965년 양국간 관계 정상화 조약 체결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일 긴장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의 중요 기술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며 “이 수출 제한 조치가 한국 경제를 해치고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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