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野, 지소미아 파기 격앙…“조국 국면전환용” 반발도

"감성몰이 정부의 최악 결정"…노골적 정권 비판
나경원 "조국 후보자 지키려 온 국민의 조국 버려"
하태경도 "반일 이슈로 조국 덮으려는 꼼수" 주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토해냈다.

“감성몰이 정부가 내린 최악의 결정”, “미국에 대해 든 죽창”, “막 나가는 정권” 등 노골적인 정권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설명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고착된 것이 경제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정부가 전통적 한미동맹이나 한미공조보다 북·중·러의 체제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지금 ‘조국 정국’으로 어지러운 정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심도 든다”며 “혼란스러운 여러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잇따른 의혹 제기로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일종의 물타기 용도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하게 희망함에 따라 당초 연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것에 기반한 의심이다.

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고 글을 올리며 보다 노골적으로 이같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 당시에만 해도 지소미아 파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소미아 파기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이 정권도 알았을 터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결국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같은 맥락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다.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며 “조 후보자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던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에 이 나라를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이냐”며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조 후보자 이슈를 덮기 위한 카드라는 주장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이다. 비겁하고 위험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 ‘문조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소미아는 외형적으로는 한일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최근 한일갈등 과정에서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 희망한 이유”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도 했다.

지소미아 파기를 강하게 반대해 왔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며 “문 대통령은 한일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파기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파기결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는 한번 파기하면 복구가 극히 어렵다는 점은 지난 두 정부 시절의 경험에 비쳐보면 명백하다.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