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레이더로는 동해 감시 한계…군 안팎에선 우려 목소리도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 원칙과 그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탐지·추적은 물론이고, 요격이 힘든 신형 대남 단거리 타격전력 3종 세트에 대한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협정 파기를 선택한 것은 대북 감시전력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실전배치한 KN-23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조만간 전력화할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와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등 신종 단거리 3종 세트에 대응하려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보를 최대한 끌어와야 하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5월초부터 이달 16일까지 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KN-23 등 ‘신형무기 3종 세트’는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될 정도로 그 위력을 증명했다. 기존 SRBM보다 훨씬 낮은 고도(최저 30km)에서 음속의 6배를 넘나들면서 비행하는 데다 막판에 요격을 피하는 ‘변칙 회피 기동’까지 선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북한이 7월 25일 함남 호도반도에서 동해로 KN-23 신형 SRBM 2발을 쐈을 때 군은 사거리를 각각 430여km, 690여km라고 했다가 다음날 모두 600여km로 정정했다. KN-23이 하강단계에서 ‘풀업(Pull-up·급상승)기동’을 해 우리 레이더의 탐지고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당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관련 정보가 분석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의 북동쪽으로 SRBM이나 방사포 등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우리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사각 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본 쪽에선 육상 레이다나 해상의 이지스함으로 이 방향의 미사일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와대는 협정이 파기됐지만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약정은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 정보 공유 채널을 먼저 끊어 버린 상황에서 미국을 경유한 정보 공유가 이전처럼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이 한국의 협정 파기를 빌미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거부하면서 한미동맹의 틈을 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