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품·소재 국산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할 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7.2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간담회 주제인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과 관련해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1월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해 신설 규제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제도화,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 등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와 ‘블록체인 특구’ 부산의 사례를 설명했다.

강원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의 방문을 통한 의사와 환자간 진단·처방이 이뤄지는 원격협진 같은 원격진료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뤄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들도 추진된다”며 “‘스마트웰니스’ 특구 대구에서는 인체콜라겐을 활용한 화상치료용 인공피부를 테스트하고 ‘e-모빌리티’ 특구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자전거, 퀵보드 등을, 세종은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실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과 안전을 위한 신기술 기준도 마련하게 됐다”며 “경북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으로 전기자전거 등의 응용제품을 만들고,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가스 기기 무선차단제어 기술표준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을 언급,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