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게임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게임 셧다운제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 완화할 계획이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그동안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PC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 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