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연락사무소용 유류, 제재 대상 아냐”

“文정부 北 인권정책, 높은 점수 받을 수 없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20/뉴스1 © News1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연락사무소 유류는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유류는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기 위해 평양에 갈 때마다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 규정 해석에서 볼 때 전문가패널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 준 정제유를 유엔 안보리 패널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이라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의 대사관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의 북한 인권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윤상현 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권 출범 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 오지 못했다’고 꼬집자 “지적한 것에 대해선 정부도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다만 “(북한) 억류자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제기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