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접근했다” vs “외교 참사다”…여야, 하노이회담 ‘충돌’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경협 놓고 격돌도
윤소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중 한국당 집단 퇴장도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19.3.20/뉴스1 © News1

여야가 지난달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20일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노이회담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문재인정부의 향후 역할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북미 정상이 하노이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문을 도출해내지 못한 상황을 맞자 야권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총공세를 펼쳤다. 이에 맞서 정부여당은 하노이회담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양측의 불꽃 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시작부터 본회의장은 뜨거웠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미북정상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로 끝났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한 상태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사기고 문재인정부가 보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우리가 보증했는데 지금 비핵화 조치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 역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정부와 미국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미동맹이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날을 세웠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대참사”,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하노이회담 결렬은 외교참사”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선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하면 북한은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전배치할 것”이라며 “북과 협상을 하되 제재를 견고하게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열정을 전략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촉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위기와 공포의 연속이었다”며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서의 합의문이 없어 안타깝다”면서도 “7시간 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알고 본질에 접근했고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됐지만 북미협상이 재개될 것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하노이는 실패냐, 성공이냐”고 물은 후 이낙연 총리가 “성공하지 못했으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북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냈고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 성과”라고 평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박병석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워장이 소통할 유일한 당사자가 문재인정부”라며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최재성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혹은 남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트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설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하다”고 말했다.

이수혁 의원은 “미래핵 폐기, 현재핵 폐기, 과거핵 폐기 등의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다”며 “포괄적 합의와 단계별 이행을 통해 신뢰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남북경협 문제를 놓고도 강력하게 대치했다. 박병석 의원은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의 마케팅 능력과 북한에 있는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합치면 우리는 선진국,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유기준 의원은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 준 정제유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보고서를 보면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앞서 진행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콕 집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말하자 강력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을 떠났다. 정치권에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불거진 정치권의 갈등을 반영한 장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