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망언 징계 자문할 윤리자문위원장, 유공자로 확인

장훈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난 18일 임명돼 '5·18 망언' 의원들 심사
징계 유무, 수위 판단해 윤리특위에 전달
판단 객관성·적격성 놓고 시비 발생 우려
장훈열 "말씀드릴 형편 아냐…노 코멘트"

지난 18일 임명된 장훈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5·18유공자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유무와 수준을 판단해 의견을 전달하는 곳이다. 5·18 폄훼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판단의 적격성과 객관성을 놓고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서구 5·18기념공원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유공자 4296명의 명단이 있다. 그 중 장 위원장은 2005년 추가된 보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958년생인 장 위원장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5·18유공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릴 형편은 아닌 것 같다”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재차 묻자 “노코멘트로 하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자문위는 기본 1개월에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해 최대 2개월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다. 자문위는 징계 유무와 징계 종류까지 결정해 국회 윤리위에 전달한다. 윤리위가 자문위의 결정 내용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8명의 위원들 중 관례대로 연장자인 장훈열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한국당 추천 3명, 바른미래당 추천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한국당 추천 홍성걸 자문위원이 연장자였지만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장훈열 변호사로 위원을 교체해 위원장이 되자, 한국당 추천 위원 3명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당 자문위원들이 반발한 이유는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는지에 따라 우선순위 안건부터 징계 유무·수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자문위를 두는 이유는 국회 윤리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이유 때문”이라며 “(장 위원장이) 5·18유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문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건 절대 아니다. 하지만 만약 유공자가 맞다면 본인 스스로 (위원장직을) 기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는 5·18폄훼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 청탁 의혹이 일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징계 문제도 다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