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공론화로 국민들 수용성 높이는 방안 강구”

“최저임금, 국민공감속에 추진·보완조치 강구”
“위험분야 외주화방지 노력해달라” 김용균씨 사망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성과와 관련해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8.12.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회의가 끝난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해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져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정책이 적용되는 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일괄적이며 촘촘한 지원책 마련 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소득주도 성장’ 기반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 해”라며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라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의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험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했다.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맺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에서 시행해 온 규정과 정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성과보다 공공성과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책을 마련했는데 왜 현장에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해진 시간을 1시간 넘긴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