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 북미 실무회담 방식 획기적으로 바꾸길 희망”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식량지원을 계획한 통일부 사전 제작 쌀포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선 ‘무관중, 무중계’로 이뤄진 월드컵 남북 예선전 경기에 대한 지적을 시작으로 ‘대북제재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에 지원하려 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잠정 중단된 것과 관련 성급하게 식량지원을 결정하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양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무관중·무중계’로 이뤄진 것을 지적하자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축구 (예선전과) 관련해 응원단도 (평양에) 가지 못하고 중계방송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여전히 (양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비핵화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북미간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 “미국과 북한의 평가가 약간 다른 것 같다”며 “미국은 나름대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좀 더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과 관해선 “상응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에 대해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추후 후속 협의를 통해 좁혀나가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WFP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대북식량지원을 계획한 통일부 사전 제작 쌀포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이날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거부로 물거품이 된 식량지원 절차를 지적하며 WFP에 정부가 송금한 사업관리비용 1177만 달러(약 140억원)를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통일부가 8억원을 들여 제작한 쌀 포대 샘플을 펼쳐 보이며 “통일부가 북한이 쌀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쌀포대를 제작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쌀포대 (포장지)를 보면 2019년으로 돼 있다. 올해 내 소비하기로 했는데 집행 안되면 쌀포대를 다시 만들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쌀포대와 관련 저희들이 WFP와 업무협약을 한 다음 일종의 매뉴얼에 따라 쌀포대 협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유 의원이 “통일부가 WFP와 협약을 통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잘못된 주장을 한다”고 한 데 대해선 “WFP와 (북한이 쌀지원을 거절한) 이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WFP 사무총장, 아시아 국장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경북하나센터의 PC 해킹으로 탈북민 1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판문점선언 위배라는 부분을 북측에 강력 경고하고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지금 정확하게 공격 원점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북 공동협력 방역체계 구성과 관련해선 “남북 간 방역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통지문도 보내고 여러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국내외 ASF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NGO와의 협력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산가족 상황이 심각하다. 신청자 수는 13만명인데 돌아가신분이 60%, 생존은 40%밖에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하자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대부분은 고령 이산가족이어서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대면 상봉, 화상 상봉, 가능하면 고향 방문까지 동시에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거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