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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타다 기소, 보고 못 받아…7월 법무부서 정책 조율 차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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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타다 기소, 보고 못 받아…7월 법무부서 정책 조율 차원 문의”

뉴시스입력 2019-11-05 16:28수정 2019-1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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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사전 논의 과정을 두고 청와대와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소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다만 지난 7월 법무부에서 정책 조율 차원에서 타다와 관련해 정책실에 문의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9월 말에서 10월 초,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실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놓고 논의했다고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다른 언론은 법무부가 지난 7월 ‘타다 기소’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무부는 ‘타다’ 문제와 관련해 진척 상황을 문의해왔고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가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기소 관련이 아닌 정책 조율 차원에서 논의 진전 상황에 대해 물은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해 “7월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이동) 업계 사이 상생협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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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국토교통부는 타다와 택시업계간 상생안인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국토교통비서관으로부터 검찰 기소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을 피했다. ‘사실 무근’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사실 대통령께서 굉장히 큰 비전을 말씀하시는 날이었는데 정말 공교로운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검찰이 기소 방침을 사전에 알렸다는 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검찰로부터 전혀 알려온 것이 없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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