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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증차 안돼”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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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증차 안돼” 집단행동 예고

유원모 기자 , 홍석호 기자 , 김재형 기자 입력 2019-10-09 03:00수정 2019-10-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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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앞서 대규모 집회”… 국토부도 타다측에 경고 메시지
“렌터카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타다 “새 제도 준수” 한발 물러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내년까지 차량 운행 대수를 1만 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도 타다가 운영 근거로 삼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렌터카로 서비스를 계속하면서 영업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타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서울 성동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1만 대를 운영하고 싶다면 그만큼 택시면허를 사면 된다”며 “타다는 정해진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상생안을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영업하겠다고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는 타다의 영업 확대 계획에 힘겹게 논의를 진행 중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7월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택시면허를 사들여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400대 규모의 타다 운행도 택시업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1만 대로 늘린다는 것은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시행령은 렌터카를 빌려 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을 신규 플랫폼 택시 제도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렌터카 기반의 영업 방식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중 플랫폼 택시 제도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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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은 이처럼 택시업계와 국토부가 반발하자 8일 “앞으로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박재욱 VCNC 대표는 “(1만 대 발표는) 타다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사회적 기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미래 기술을 확장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회 전반의 관계자들과 더 열심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홍석호·김재형 기자
#타다#택시업계#대규모 집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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