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진접선 개통 또 늦어지나?…도·남양주시 분담금 갈등

도 “50대50 분담”…남양주시 “30대70” 팽팽히 맞서
주민들 “대중교통 위해 도와 남양주시가 대책 세워야”

진접선 노선도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사업이 늦어지면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 지역민들을 애태우고 있다.

진접선 연장사업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오남-진접을 잇는 14.8㎞ 길이의 공사로 당초 계획은 올해 말께 완공예정이었으나, 2021년으로 완공일정이 연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지방비 2000억원의 분담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도와 시는 2021년 5월 완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현재 공정률이 48%에 불과해 이 마저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 1조400억원이 투입되며,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차량기지로 옮기는 비용 3693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부담한다. 본선구간 사업비는 75%를 정부(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25%는 서울시와 경기도, 남양주시가 분담해야 한다.

본선구간 지방비 중 서울시 몫은 321억원.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분담해야 할 지방비는 2000억원 가량이다.

문제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50%씩 분담을, 남양주시는 ‘남양주 30%(600억)와 경기도 70%(1400억)’ 분담을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16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분담금 505억원 가량을 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50대50 분담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남양주는 ‘경기도가 70%를 분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하남시도 5호선을 연장할 때 50대50 비율로 분담했다”면서 “만약 남양주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경기도는 전철이 들어올 때마다 전체 지방비의 70%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춘선의 경우 경기도가 75%, 남양주시가 25%를 분담한 바 있지만, 진접선의 경우 기본계획할 때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분담금 고지서를 발행 안 했다. 지방비 분담비율 관련해서 계속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지방비 납부가 늦어지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는 개통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남양주시가 3기 신도시 홍보에 너무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대중교통 대책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75%, 지방비 25%를 분담한다.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25%의 지방비는 개통 시기에 따라 분담비율이 다르고, 도시철도법·광역교통법 등 적용법에 따라 분담비율이 다르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협의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각 시군마다 전철 신설요구가 많기 때문에 50%씩 분담한다는 입장이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