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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속도가 중요” 예산 신속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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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속도가 중요” 예산 신속집행 주문

한상준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3-19 03:00수정 2020-03-1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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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재계-노동계 초청 경제원탁회의
소상공인-노동계 “재난소득 필요”… 재계는 “법인세-지방세 정비해야”
文 “비상경제회의서 결단 내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다”라며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경제단체장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 위원장 및 금융·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가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쇼크를 막기 위해 정책 집행을 서둘러 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증액이 무산된 가운데 속도를 낼 만한 추가 정책 수단을 아직까지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 은행 창구에서 실행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이 기업에 전달되는 데 금융권이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지시다. 이 회장은 “전례 없는 조치를 위해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권 전체가 합심해 범금융권 협약식을 한 뒤 공동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민노총 등 일부 참석자들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을 요청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 원 지급”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출연해 모든 국민에게 월100만 원의 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할 것을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명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기업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지방세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방세 중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다.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부담금인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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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문재인 대통령#코로나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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