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 검토할 때 됐다”

노인 일자리 확대 강조하며 언급… 실질적 정년연장, 기업부담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2022년쯤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년이 넘어도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정규직 일자리에 더 오래 종사하실 수 있도록 정년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고용 연장은 재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재계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는데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고용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역시 “(업무보고에서) 노동부가 고용 연장과 관련해 추가로 보고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