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고 정규직 줄고…文정부 고용시계 거꾸로 돌았다

8월 비정규직 748만명, 87만명 증가…정규직 35만명 줄어
"기간제근로자 포함 영향"…순수증가분 36만~51만 추정
전문가 "60세 이상·20대 재학생 증가…경기악화 영향도"

1년 새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이나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35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직후부터 친노동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1000명이다. 지난해 8월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2017년은 9만7000명, 지난해에는 3만6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뚜렷하게 크다.

이와 관련해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준 변경에 따라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ILO는 임금·비임금근로자를 나누는 기존 지위 분류 체계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 등 기간 기준이 강화됐다.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3월 이후 35만~50만명가량 추가로 포착됐을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한다. 강 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이 포함돼 전년 대비 증감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사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35만~50만명을 36만7000~51만7000명 초과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 이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전문센터 전문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간제 근로자 추가 포착분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었다”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봤다.

실제로 연령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28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9세(23만8000명), 50~59세(13만명), 30~39세(11만9000명), 40~49세(9만100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급증과 관련해 김 전문위원은 “올해 졸업생보다 재학생 취업자 증가 폭이 컸다. 재학생은 정규직보다 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비중이 크다”고 짚었다.

김 전문위원은 대내·외 경기 여건이 나쁨에 따라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근의 고용 지표가 왜곡돼 있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매월 50만명 안팎씩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숫자”라면서 “그 근로자가 어느 산업에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모른다. 대부분 정부 예산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