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2시간제, 중소기업 준비 덜 된 부분 인정…보완책 곧 발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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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경제4단체장과 청와대서 오찬간담회
수출 부진 해소, 경제 활성화 위한 경제계 의견 청취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화평법·화관법 보완, 소액수의계약 규제 완화도 검토"
중기중앙회·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참석…전경련 제외
비서실장·정책실장·경제수석 등 靑 핵심 참모만 배석
박용만 "허심탄회하게 대화…대대적 규제 혁파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들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병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단축 52시간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결과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며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노동집약기업이나 기술집약기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시 기존 입주기업의 90% 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보완책 마련과 중소기업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정책실장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과 내용을 보면 민간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입법 개정이 지연돼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관문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또 일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민간 채널’까지 창구로 추가해 관문을 넓히는 것을 협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수출 부진과 마이너스 물가 등 경제 지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에서는 대변인 배석 없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3명의 핵심 참모만 참석했다. 청와대와 경제계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25일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며 관심을 모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도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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