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文대통령에 계층대표 3인 해촉·새 위원구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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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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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6일 6인 대표자회의 열어 방침 정해
당연직 5명 제외하고 위촉직 9명 동시 사퇴키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2019.7.26/뉴스1 © News1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손경식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부회장.2019.7.26/뉴스1 © News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4개월간 최고 의결기구인 본회의 개최를 보이콧한 계층별 대표 3인의 해촉과 함께 전면적인 본위원회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경사노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존 노사정 대화 주축이 모인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위촉직 위원인 9명은 다음주 중으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본위원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계층별 대표를 해촉하면, 근로자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는 등 전면적인 본위원회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연직 위원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명은 위원직이 유지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6인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이 사퇴하기로 의사를 모았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표 본위원인 계층별 위원 3인은 지난 3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4개월째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수차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자칫 사회적 대화가 완전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자 경사노위는 본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노동계 3인의 경우 사퇴의사가 없다고 했다. 이들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3인의 해촉을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법에 위원 해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은 문제다. 다만 경사노위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한 대통령이 해촉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밝혔다.

현재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문성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포함해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상 계층별 대표 3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정부(4명), 공익(4명), 사용자(5명), 근로자(5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으로 17명으로 운영 중이다.

경사노위는 이번에 열린 6인 회의를 과도기적인 사회적 대화 추진기구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6인 회의는 운영기한이 지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극화해소와고용플러스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등 계층별 대표 보이콧으로 설치하지 못했던 신규 위원회 4개 설치도 승인했다.

6인회의는 앞으로 본위원회 개최 시 이들이 정식 위원회를 승계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로 합의를 봤다.

제도적 기반에서 사회적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자, 제도 밖에서 우회적인 사회적 대화 통로를 모색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지금 이 상태로는 본위원회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항을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본위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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