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정부 광주형 일자리 답 아냐…노동정책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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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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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평가…“보수정권 친기업 성장정책으로 회귀”
“경제구조개혁보다 재벌중심 신성장동력 확보 초점”

문재인 정부 2주년, 민주노총 경제산업,노동정책 기획토론회 .2019.5.29 © News1
문재인 정부 2주년, 민주노총 경제산업,노동정책 기획토론회 .2019.5.29 © News1
문재인정부가 2주년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등 현 정권의 경제·산업정책을 비판하며 재벌을 개혁해 신산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선 ‘C+’의 점수를 매기며 혹독하게 평가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산업-노동정책 평가 및 2020 총선 의제 민주노총 기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이 발제자로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교수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Δ소득주도성장정책 사실상 포기 Δ재벌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만 주력 Δ광주형 일자리의 무모한 추진 Δ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상황 등을 문제로 꼽았다.

박 교수는 “정부는 경제구조를 개혁하거나 지속가능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는 재벌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단가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현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 거래는 경제를 블록화시킨다”며 “이는 혁신기업의 시장의 진입을 막는다. (이에) 재벌을 개혁하고 징벌적 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벤치마킹으로 삼은 독일 아우토 5000은 (결국) 7년 뒤 폭스바겐과 통합돼 실패했다”며 “반값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 하향평준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경차 1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수익성이 없어 실패가 뻔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부가 지자체와 출연해 건설하는 재벌지원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 수출이 감소됐고 반도체마저 2018년 4분기부터 (무역수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친 기업 혁신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기존 보수정권의 성장정책으로 회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산업시대에는 재벌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대량생산체제에 기반한 최종재 위주의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에 강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재벌체제의 B2B거래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민주노총에게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운동에 한계가 있다”며 “만약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부당하다면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민주노총이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문 정부에게 Δ최저임금 인상 하향 조정 Δ사회적 대화기구 파행 Δ주 52시간 상한제 대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 Δ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추진 등을 이유로 낮은 점수인 ‘C+’를 줬다. 작년에는 ‘A0’로 평가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는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원칙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포기했다”며 “노사정위를 경사노위로 재편한 것은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의 대표들을 보조 축으로 배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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