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 개방성 최하위권… 국가경쟁력 63개국 중 28위

스위스 IMD “작년보다 1계단 하락”
기업규제 부문 3계단 떨어져 50위… 근로동기부여 61위서 41위로 껑충

한국이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의 개방성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 기업 부문은 작년보다 나아졌지만 정부효율성은 안 좋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 63개국 중 28위였다. 부문별로는 경제성과 부문이 20위에서 27위로 7계단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부문도 29위에서 31위로 내려앉았다. 인프라 부문에서도 18위에서 20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재정, 조세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 관련 규제 등을 평가하는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기업 관련 규제 항목이 지난해 47위에서 5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노동시장 개방성 역시 61위로 평가 대상 국가 중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경제성과 부문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출, 투자 및 취업자 증가율이 2017년에 비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 항목은 9위에서 16위, 고용은 6위에서 10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다만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등을 평가하는 기업효율성 부문에서 지난해 43위에서 34위로 순위가 많이 올랐다.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 항목이 61위에서 41위로 순위가 대폭 올랐다. 또 기업가 정신 항목이 55위에서 45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종합 순위 1위 국가는 지난해보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싱가포르였다. 홍콩이 2위, 미국이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순위가 하락한 13위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던 기업효율성 분야 순위는 상승했지만 다른 분야의 순위가 모두 하락했다”며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산업혁신 등 구조적 체질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