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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논란’ 청원 하루만에 20만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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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논란’ 청원 하루만에 20만 육박

뉴시스입력 2019-12-03 15:36수정 2019-12-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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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기준 19만2024명 서명…게시 하루만
"피해자가 목소리 낼 제도와 중재기관 필요"
법무법인 해율, 빠르면 6일 인권위 진정 제출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과 관련, 자신을 피해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작성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5분 기준 19만2024명이 서명했다. 이 청원은 전날 올라왔다.

자신을 성남어린이집 성추행 논란 피해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 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형법에서는 (가해아동을) 형사미성년자라며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고소 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 같은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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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하나같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민이나 개명을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날 피해아동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 글에는 같은 시간 기준 11만6858명이 서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부모의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피해아동 부모 측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해율은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율 관계자는 “가해 학생 나이가 어려 형사청구가 어렵다보니 조사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빠르면 오는 6일 인권위에 피해아동의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율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글을 올려 “피해아동 부모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노력이 없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진정서 모집 창구를 (온라인으로) 열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설명했다.

해율은 인권위 외에도 성남시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최대한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율은 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이번 사건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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