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1년 내 재범률 90%…“정부 차원 통합지원 필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공). © 뉴스1

우리나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회적 낙인’ 대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비행청소년의 원인과 극복과정, 대응방안 등을 다룬 ‘청소년 비행, ’낙인‘이 아닌 포용’을 발표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른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비행청소년’들의 일탈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소년 보호관찰자의 경우 재범 당시 보호관찰기간이 1년 이내의 재범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83.3%에서 2016년 88.6%, 2017년 90.4%인 것으로 나왔다.

이는 보호관찰경과 1년 이내에 90%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을 저지른 것을 의미하며, 동일기간 내 성인보호관찰대상자(67.3%)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전문가들과 비행청소년(17세~22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 결과 비행을 저지른 후 지속·가속화 된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이 대표적이었다.

비행 청소년들이 ‘실수’ 또는 ‘장난’으로 비행이 발생한 뒤 주변 사람들의 낙인(‘너는 비행청소년이다’)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 비행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포기한 채 범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회적 낙인 대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행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Δ정부 및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비행 청소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유지 Δ비행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상담 강화 Δ청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차별화된 상담개입 Δ청소년상담 관련 기관 대상으로 비행 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 교사의 공감과 지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개입 전문성을 통해 미래의 꿈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