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지각 출범… 4대강 보 처리 연내 결정 힘들듯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그러나 보 철거나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해 올해 안에 처리 방안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당초 7월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 가까이 지연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수질과 수량 등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 관련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한다. 전국 주요 하천을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물 관련 정책도 수립한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맡은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4대강 보 최종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 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공동기획위원회는 올 2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2017년 6월부터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질 및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였다.

하지만 보 인근 주민들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열어 해체에 반대하고 있다. 또 공주시의회를 비롯해 나주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철거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보 해체를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는 등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날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도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다. 한강과 낙동강의 보 개방 및 모니터링도 더디다. 6월까지 한강 여주보와 강천보, 낙동강 칠곡보 등은 아직 제대로 개방도 못 해 모니터링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올해 말 4대강 조사평가공동기획위원회가 한강·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려던 계획도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위원회 측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언제까지 정한다는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