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공포’… 정부, 3000억원 규모 범부처 R&D 대응 나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4.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부가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R&D)에 나선다. 이르면 올해 11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기획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의도적으로 제조됐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5mm 이하로 미세화된 합성고분자화합물이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염 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나선다.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하고 포럼이나 해커톤 등 시민사회·연구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문제 해결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미세프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 관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Δ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단기) Δ미세플라스틱 정보 생산 및 축적(단기) Δ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 구축(중장기) Δ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 Δ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 마련 등 5개다.

구체적으로 미세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과 대체를 위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미세플라스틱 측정과 분석을 통한 실태 조사·거동평가·예측 기술 개발, 인체와 생태 위해성 연구가 추진된다.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비한 대체물질·소재도 개발한다. 또 여러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번 추진 전략를 이행하기 위해 3000억원 수준의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에 나선다. 환경부·과기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8개 부처가 모여 기획 중인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은 올해 11월 예타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르면 2021년부터 추진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 구축한다.

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플라스틱 저감·재활용·분리수거·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해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