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추경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져”

“초등학교·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앞당겨야” 추경 통과 호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에서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포함한 추경안을 4월25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제 때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대책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추경안에도 반영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민관합동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2월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관리 강화, 항만·농촌 배출 저감,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먼저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의 53%를 배출한다.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만과 농촌의 미세먼지 배출기준은 상대적으로 느슨했으나 앞으로는 정교하게 관리해야겠다.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65일이 지나도록 추경안은 심의의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고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들은 발이 묶였다”면서 “노후차 조기폐차 사업은 수요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따라가지 못한다. 전국 11개 시도가 소요예산을 지난달에 이미 소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돈이 부족해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고, 그런 기업은 조속한 지원을 호소한다. 어린이와 어르신들은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설치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은 기존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추경 통과에 미리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