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 예산안,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참석 시정연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 강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시책사업인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총 2546억원을 편성했다”며 “책임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비 2조606억원 중 65.7%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협력적 미래핵심역량강화,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책임교육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 등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 등 기준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정전입금이 증가해 전년도보다 총 5927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히 학교운영비는 2019년도보다 796억원 증액된 8944억원을 편성했다”며 “여기에는 적정교육비 전년대비 5% 증액 산정에 따른 증가분 325억원과 목적사업비였던 사업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한 197억원이 포함돼 있어 학교 교육력 제고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20년도 예산안은 정책사업개선계획에 따라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했다”며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9조9730억원으로 편성해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확대 ▲일반고 공교육강화 ▲초·중학생 기초학력 보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환경 조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등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의회는 12월1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