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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래 불투명… 학생들 지원 줄어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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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래 불투명… 학생들 지원 줄어들 가능성

김수연 기자 입력 2019-08-03 03:00수정 2019-08-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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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준비 中3-학부모 혼란
충원 안되면 결국 ‘자발적 취소’ 길… 시행령 개정 통한 일괄폐지 예상도
전국단위 자사고-강남 쏠림 심화
2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의 지정취소가 확정되자 내년도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해당 자사고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지만 학교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정취소가 결정된 한 자사고 교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본안소송은 아마 3년 가까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최소한 2020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자사고’ 학생으로서 고교 3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신입생 충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정원 미달이 나타나면 재정이 부족해지고 재학생마저 전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자발적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전국 단위 학생을 모집하는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다른 자사고에 ‘프리미엄’이 더해져 학생 쏠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 큰 변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 가능성이다. 교육부는 “현재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감들의 요구가 계속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에 여론수렴을 통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평가를 앞둔 자사고는 물론이고 올해 평가를 통과한 학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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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무더기 취소의 여파가 앞으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와 국제고 기피현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른바 교육특구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 양천 노원구 등으로 옮겨가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자율형사립고#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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