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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바로 잡을 것”…학교장들, 교육청에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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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바로 잡을 것”…학교장들, 교육청에 ‘이의 제기’

뉴스1입력 2019-05-21 09:55수정 2019-05-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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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들 “결과 상관없이 특정감사·법적대응 절차 밟을 것”
화성오산교육청(뉴스1DB)© News1

경기 화성오산지역 학교장을 비롯한 관리자 성과상여급 지급일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성과급 평가지표’에 불만이 있는 일부 교장이 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21일 화성오산지역 학교장들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장은 학교장들을 대표해 전날(20일) 학교장 성과상여금 이의 신청서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냈다.

B교장은 이의신청서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학교장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지표를 만들어 등급을 재결정하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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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청은 학교장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항목 중 점수비율이 큰 학교장 경력 점수를 현장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빼는가 하면, 성과급심의위원회 조차도 위법하게 추진했다는 이유로 학교장들의 반발을 사왔다.

교육청이 지난해 평가지표 항목에 있던 교장 경력 점수를 올해 들어 일방적으로 제외했고, 위원회 구성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7명 이내가 아닌 9명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말이다.

학교장들은 이의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특정감사 청구’와 ‘법적대응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 잡겠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주장이다.

해당 교육청은 지난 2014년 학교장 의견 수렴없이 평가지표 항목 중 학교홍보 점수를 5점에서 3점으로 일방적으로 바꿨다가 뒤늦게 들통이나 며칠 뒤 재공문을 시행하는가하면, 3년 뒤인 2017년에도 등급이 높은 한 교장의 점수를 낮게 평가한 사실이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돼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B교장은 “이런 식의 성과급 제도는 아예 폐지되는 것이 정답이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을 생각”이라며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장들에게 사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성과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학교장들이 특정감사와 법적대응을 시사한 만큼, 성과급을 둘러싼 교육청과 학교장들간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화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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